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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의 화두 로톡서비스 결론이 필요하다_필사07

    법무부 장관도 합법이라고 한 ‘로톡’ 서비스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타당성 심의 결론을 또다시 미뤘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는 엊그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15분까지
    변협 징계를 받은 123명의 변호사 중 자발로 출석한 11명과
    로톡,변협 측 관계자의 의견 등을 들은 뒤
    “가까운시일 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만 하곤 최종 판단 없이 끝냈다.

    로톡 서비스 ?

    국내 대표적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로톡’은
    법률 정보가 필요한 소비자와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변헙은 로톡 서비스를 ‘불법 변호사 광고’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게
    최대 과태료 1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부터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의 신청접수 후 6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지난7월에서야 첫 심의를 열었고,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가 거대 압력 단체친 변협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로톡 합법여부는 이미 답이 나온 상태아닐까?

    로톡 징계에 대한 법무부의 견해는 이미 답이 나와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월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에서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불기소로 이미 끝난 얘기”라고 했다.
    주무 부처 장관이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위 반이 아니라
    합법 서비스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앞서 변협은 로톡 운영사인 로앤 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협의로
    세 차례 검찰 고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금지하는 변협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정이 났고, 공정 거래 위원회는
    변협에 불공정 행위 시정 명령과 함께 20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다.

    로톡은 변협의 고사 압박에 한때 4000명이던 회원 변호사가
    현재 2200명으로 줄었으며, 사업 규모도 축소 됐다.
    법무부는 로톡 징계 사안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이뤄진 만큼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
    “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다.”

    리걸테크 “생존위기” 봉착

    사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민감한 사회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했던 것에 비춰
    “의외의 장고”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법무부 결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리걸테크)법률 정보 기술 서비스)업계는 발만 동동 거리고 있다.

    • 9개월째 결론 못내는 상황
    • 7월1차 징계 위 때도 해당 안건을 다뤘지만 결론을 미룸

    곧 최종 결론 낸다 하지만 추석,국감 등 향후 일정 빡빡한 상황
    위의 상황으로 미뤄보아 ‘법무부’가 지나치게 신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참에 알아보는 “리걸테크”

    리걸테크는 “Legal-Tech”의 약자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과
    산업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리걸테크 장점

    • 자동화: 법률 서비스 업무의 자동화 가능
    리걸테크 등장 배경
    1.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의 등장으로 법률 분야에도 기술 도입
    2. 고객들은 더 편리하고 저렴한 법률 서비스를 요구하게 됨
    3.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4.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과 변호사 공급의 증가로
      경쟁이 높아져 변별력 있는 서비스 더 필요
    5. 소규모 분쟁이 늘어나면서 맞춤식 서비스 수요 증가

    리걸테크가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 예상

    •  법률 효율화 자동화:
      법률 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 자동화 도입.
    • 법률 서비스의 질 향상
    •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선택권이 넓어지게 됨

    리걸테크는 해외, 특히 영미권에서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전후로 리걸테크 활동이 시작되었고,
    현재 미국에는 1100여개의 리걸테크 기업이 존재합니다.

    한국 경제 신문을 구독 중입니다.

    글쓰기 실력 향상에 신문 칼럼을 필사해보고 자신의 생각도 첨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월요일~토욜일  매일 집 앞에서 받아보고 그 중 끌리는 칼럼을 첨부해 필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결제했습니다.)

    참고사이트:mailremem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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