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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바뀌는 정부 정책! 두자녀 완화 ,침수차량,유치원등록

    11월부터 시작되는 정부 정책 변경 꼭 알아야 할 4가지

     

    1.부동산 정책 :다자녀 가구에 대한 더 큰 기회

    11월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어,
    다자녀 특별 공급 신청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조치로,
    더 많은 가구가 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이 새롭게 조정되어,
    두 자녀 가구도 이제 25점의 배점을 받게 됩니다.

    2.자동차 정책: 침수 차량 확인 시스템

    자동차 구매 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차량 번호를 통해 해당 차량이 침수된 이력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시스템은 11월부터 시행되며,
    차량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https://www.carhistory.or.kr/search/carhistory/freeSearch.car

    3.교육 정책: 유치원 등록 시스템 개편

    11월 1일부터는 유치원 등록 시스템이 크게 바뀝니다.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모두 ‘처음학교로’라는 통합 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유치원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이 있으니, 해당 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과 중요한 날짜들

    • 11월 1일 오전 9시부터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통해 회원가입
    •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원하는 유치원에 접수
    • 우선모집은 11월 1일에
    • 일반모집과 추가모집은 각각 11월 15일과 11월 30일부터 시작

    우선모집은 특정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발 과정의 주의사항

    일반모집에서는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되면, 2・3희망 추첨에서는 제외되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차접수 시스템 도입

    2024학년도부터는 현장과 온라인 교차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1희망 유치원을 현장에서 접수하더라도,
    2, 3희망 유치원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부모 편의성 강화

    학부모님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 시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로 업무 간소화,
    관심 유치원 등록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4.실업급여 제도 개편 보류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제도의 개편안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비하하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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