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수급자와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개편 제도 변화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실업급여 제도 이렇게 바뀐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주요 원인은 바로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우려인데요, 코로나 이후 실업급여 지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실업급여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와 정부의 대응

먼저, 고용보험기금의 현재 재정 상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6조 3천억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4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실업급여 지급이 급증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이 가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업급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산정 방식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산정 방식입니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평소에 받는 임금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하루 2시간만 일해도 4시간으로 계산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실제 근로시간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을 받으며 하루 2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이전에는 월급보다 두 배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업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

또한, 반복수급과 부정수급 문제도 이번 개편안의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약 24,000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으며, 5년간 3회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복수급은 부정수급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복수급자를 대상으로 감액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할 경우 10% 감액, 6회 이상 수급할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의 변화

정부는 이와 더불어 실업급여의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실업급여가 점차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지급되는 만큼, 퍼주기 식으로 지급되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감액, 과연 옳은 선택일까?

이번 실업급여 제도의 변화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과연 옳은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감액이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실업급여 감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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