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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 일본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도 살펴야_필사03

    미국,일본 손 굳게 잡되 중국 등도 두드려라

    친구 사이는 둘보다 셋일 때 더 안정적이다.
    한 친구가 내게 삐지면 다른 친구가 중재에 나선다.
    어려울 때면 두 친구가 협력해 나를 돕는다.
    공동 위험에는 셋이 뭉쳐 싸운다.
    대항력은 셋이 힘을 합칠 때 최대화 된다.

    1+1+1이 3이 아닌 6도 될 수 있다.

    국가 사이도 마찬가지다.
    지난 8월18일 출범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삼각연대 체제’의 핵심 작동 원리다.

    한미일 삼각연대 체제를 통해 변화하는 한국

    • 한국이 어려움 처하면 3국의 공동 대응
    • 중국이 섣불리 예전처럼 경제 보복을 하기 쉽지 않을 듯
    • 3국의 재무장관 회의 신설
    • 외환시장 안정망 강화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면 중국도 큰 비용을 감수해야 할 거다.
    사드 사태 때처럼 무기력한 한국이 더 이상 아니다.
    경제 분야 성과 가운데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대응 및 극복 방안 마련’
    조항이 있다.

    한국이 어려움에 처하면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맛서게 된다.

    한국이 핵심 품목(광물,반도체,2차전지)을 확보하지 못할 때
    한,미,일 공조 채널이 가동되는 점도 성과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신설도 큼직한 결실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망이 역대급으로 강화되었다.
    1977년 외환위기 때 달러 부족으로 국가 부도 사태 직전까지
    내몰렸던 기억이 생생하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해도 대외부분
    안전망은 이중,삼중 쌓아 나쁠 게 없다.

    현재 미,일 간에 가동 중인 금융,외환 부분 협력은
    한,미간 관계보다 한 단계 위다.

    미,일 간 체결된 ‘상성,무제한’ 통화스와프가 한 예다.
    한,미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는
    고작 6개월 짜리 한시 자금이었다.
    그나마 2021년이후 종료 상태다.

    동맹이 아닌 중국과도 통화스와프가 있는데 정작 혈맹인 미국 과는 없다.
    한,미 동맹 정신에 비춰 어색하고 아쉬운 대목이다.
    일본과 맞먹는 수준의 협력관계가
    ‘캠프 데이비드 정신’아닐까.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기대를 갖는 이유다.

     

    한국,미국,일본 셋이 뭉치면 경계하는 나라 ‘중국’

    한,미,일이 똘똘 뭉치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경계와 질시의 대상이다.

    당장 중국이 발끈한다.
    “중국은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섬세하게 운용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지나친 갈등은 ‘공급망 삼각 연대’순항에도 도움이 안된다.

    반도체,2차전지 산업 목줄이 중국이 쥐었다.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
    전 세계 희토류83%,코발트 62%,리튬 58%,갈륨94%,게르마늄 83%,흑연67%를 중국이 지배한다.

    반도체,2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목줄을 쥔 모양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잇달아 방중해 중국과 대화에 공을 들이는 사연일 것이다.
    특히 미 상무장관의 방중은 6년 만이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러몬도 상무장관 발언에 미국이 처한 불편한 진실이 담겨있다.

    미국은 겉으론 대 중국 디커플링(관계단절)을 외친다.
    최근에도 인공지능,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 등 3개 분야에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강공을 이어간다.
    하지만 드러난 현실은 충격적이다.

    중국과 디커플링할 수 없는 미국

    2017년~2022년 미국은 중국에서의 수입을
    14%포인트 줄였다. 대신 인도,베트남,대만,멕시코 등
    동맹국에서 수입을 늘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맹국 수입 중 51%가 중국 상품이었다. 
    같은 기간 미 동맹국과 중국간 교역이 크게 늘었다.
    영국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사다.
    미국과 미국 동맹국도 중국과의 공급망 연결을
    단기간에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중국 공급망 의존도 높은 ‘한국’이 해야할 것

    한,미,일 삼국 중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는 한국이다.
    중국과의 협력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도 한국을 홀대 할 수 없다.
    최근 대 한국 유화 제스처가 부쩍 늘었다.

    중국 크루즈 고객 약 700명이 제주에왔다.

    6년5개월 만이다..
    ‘한중 경제공동 위원회’가 6년만에 베이징에서 열렸다.

    양국 간 공급앙 안정 문제를 논의했다.

    금융부분 협력 강화도 필수다.
    한중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한편 더 나아가
    금융 당국 간 ‘정보 공유 핫라인’을 새롭게 개설하면 어떨가.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 정리 ,파산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한것이아니다.
    중국 이야기는 하긴했다”
    조바이든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기자회견 발언이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
    한국이 중국에 취할 입장도 이런게 아닐까.

    한,미,일 공동성명 요약

    • 안보 협력
      지정학적 경쟁과 기후위기에 대한 협력을 강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핵 도발에 대응하기로 합의
    • 민주주의 강화와 북한 비핵화를 지지
    • 지역 안정과 안보를 강화
    • 경제 협력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
    • 특히 반도체, 청정 에너지, 인공지능(AI)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
    • 국제 법과 규칙 기반 질서
    • 사이버안보, 공동 개발정책, 아세안 중심성 지원, 지구적 도전 과제 대응
    •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

    이로써 한미일은 3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안보와 번영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토류 상위 보유 국가 BEST 5 어디일까?

    1. 중국: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희토류 산업에 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합니다.
    2. 호주:
      호주는 희토류 생산량이 상당히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립 희토류인 시리우스와 리튬 생산량이 높습니다.
    3. 미국:
      미국은 희토류 생산량이 상당히 많으며,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 등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4. 러시아:
      러시아는 희토류 생산량이 큰 국가 중 하나이며,
      이산화 텔루륨 등의 희토류를 생산합니다.
    5. 인도:
      인도는 희토류 생산량이 상위 국가 중 하나로,
      몰리브덴, 텔루륨, 리튬 등을 생산합니다.

    희토류는 고가의 원소이기 때문에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며,
    공급 안정성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 원하는데 디커플링 의미는?

    디커플링”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으로 서로의 의존도를 줄이고
    격차를 벌리는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와
    경제 경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  경제적 디커플링

    이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상업 및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무역 분쟁, 기술 이전 제한, 투자 제한 등의
    정책을 통해 나타납니다. 

    • 기술적 디커플링

    미국과 중국 간에는 고도의 기술 경쟁이 진행 중이며,
    두 나라 사이에서 기술적 지식과 혁신의 흐름을 제한하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 정치적 디커플링

    정치적으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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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토욜일  매일 집 앞에서 받아보고 그 중 끌리는 칼럼을 첨부해 필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결제했습니다.)

    참고사이트:mailrememb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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