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 일본만 볼 것이 아니라 중국도 살펴야_필사03

한국,미국,일본 셋이 뭉치면 경계하는 나라 ‘중국’

한,미,일이 똘똘 뭉치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경계와 질시의 대상이다.

당장 중국이 발끈한다.
“중국은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섬세하게 운용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지나친 갈등은 ‘공급망 삼각 연대’순항에도 도움이 안된다.

반도체,2차전지 산업 목줄이 중국이 쥐었다.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
전 세계 희토류83%,코발트 62%,리튬 58%,갈륨94%,게르마늄 83%,흑연67%를 중국이 지배한다.

반도체,2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목줄을 쥔 모양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잇달아 방중해 중국과 대화에 공을 들이는 사연일 것이다.
특히 미 상무장관의 방중은 6년 만이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안정적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러몬도 상무장관 발언에 미국이 처한 불편한 진실이 담겨있다.

미국은 겉으론 대 중국 디커플링(관계단절)을 외친다.
최근에도 인공지능,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 등 3개 분야에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규제하는 강공을 이어간다.
하지만 드러난 현실은 충격적이다.

중국과 디커플링할 수 없는 미국

2017년~2022년 미국은 중국에서의 수입을
14%포인트 줄였다. 대신 인도,베트남,대만,멕시코 등
동맹국에서 수입을 늘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맹국 수입 중 51%가 중국 상품이었다. 
같은 기간 미 동맹국과 중국간 교역이 크게 늘었다.
영국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기사다.
미국과 미국 동맹국도 중국과의 공급망 연결을
단기간에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중국 공급망 의존도 높은 ‘한국’이 해야할 것

한,미,일 삼국 중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는 한국이다.
중국과의 협력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지만 중국도 한국을 홀대 할 수 없다.
최근 대 한국 유화 제스처가 부쩍 늘었다.

중국 크루즈 고객 약 700명이 제주에왔다.

6년5개월 만이다..
‘한중 경제공동 위원회’가 6년만에 베이징에서 열렸다.

양국 간 공급앙 안정 문제를 논의했다.

금융부분 협력 강화도 필수다.
한중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한편 더 나아가
금융 당국 간 ‘정보 공유 핫라인’을 새롭게 개설하면 어떨가.
미국 유럽 등 서방국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 정리 ,파산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에 대한것이아니다.
중국 이야기는 하긴했다”
조바이든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 기자회견 발언이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전략적 모호성.
한국이 중국에 취할 입장도 이런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