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왜 자사주 소각에 인센티브를 주려는가_필사 시리즈01

    한국은 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꿈꾸는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발전심의회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검토한 바 있다. 기업들은 일제히 반대했다.

    궁금한점. 왜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대하는가?

    한발 물러선 금융위.
    의무화는 아니지만 ‘자사주 소각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선회했다고 한다.
    고집스럽기도 하지.

    지금 처럼 기업이 ‘필요할 때 소각’하게 하면 되는데,
    세금으로 인센티브는 왜주나.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소각 의무화를 시행 중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주주 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원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해야하는 이유가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
    • 주주 친화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각 의무화는 캘리포니아주 정도나 시행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는 반론 도 있다.

    미국 다수의 주 회사 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은'(발행이)’수권 되었으나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채택하고 있다.
    취득한 자사주 분량만큼 소각 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이는 1984년 및 2016년 개정 모범 사업회사법(MBCA)에 따른
    표준 문구로,

    네브래스카주에서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까지 30개 이상의
    주 회사법이 동일 또는 동일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 주 정도가 의무화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법인 1969년 개정 MBCA를 따른
    뉴욕,뉴저지 ,델라웨어,미주리,오클라호마,오하이오,
    일리노이,텍사스주 등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도 있고
    보유.처분할 수도이 있다고 정한다.
    한국 일본 유럽 등도 그렇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미국식 스탠더드’

    대신 미국은 신주인수권 보장 안한다.

    그런데 미국법과 한국법의 결정적 차이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태도다.

    소수 주주를 두껍게 보호하는 한국상법은 모든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따른 비율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보유 주식 수의 비율에 따르지 않은 시주 배정,
    즉 제3자 배정은 까다로운 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이사가 소수주주들로부터 제소당하기 십상이다.

    반면 미국은
    어떤주는 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어떤 주는 정관으로 이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뉴멕시코,알래스카,미네소타,미주리 등의 주
    회사 법이 전자의 예고
    뉴욕,뉴저지,델라웨어,메릴랜드,미시간,오클라호마,오하이오,캘리포이나 텍사스등의주
    회사법이 후자의 예다.

    어떻든 신주인수권 부여 여부를 자치 법규인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부여가 법률 상의 의무는 아니다.

    이들 주에서는 취득한 자사주를 즉각 소각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언제든 제3자 배정 신주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각하든 않든 실질적 차이는 없다.

    실제로 정관에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상장회사는 거의 없다.

    상장회사 주주는 시장에서 얼마든지
    주식을 추가 매수할 수있기 때문이다.

    불공정하고 부당한 신주 발행과 자사주 처분은
    이사의 신인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이사들이 감히 손해배상 위험을 감수하려고 들지 않는다.

    자사주 처분이 가능한 주에서도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놀라운것은
    뉴욕,뉴저지,델라웨어,미주리,오클라호마,오하이오,텍사스 등의 주 회사법은
    자사주 소각도 의무가 아니면서 주주에 대한 시주인수권 부여도의무가 아니다.
    그 배격은 정관 자치에 따른 ‘계약 자유’의 보호 및
    기업 운영에서 ‘효율성의 극대화'(유연한 자본조달)라는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에는 꿈같은 얘기다.

    Q.궁금한점. 자사주 소각?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소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로 인해 기업 주주들의 가치는 올라가고
    기업의 재무 상태 개선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Q.궁금한점. 왜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대하는가?

    그럼 위에 알아본 대로 자사주 소각의무화 정책은 꽤 주주, 기업 둘 다에게 좋은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기업들은 이번 의무화 정책에 일제히 반대를 했을까요?

    이유를 알아보니 아래와 같은 이유를 찾아 볼수 있었습니다.

    • 자금 운용의 유연성이 제한 될 수 있음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매도하여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의무화를 시킨다면 기존에 해왔던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때에 맞춰 주주 가치를 알아서 올리고 있음

    자사주를 활용 하여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저평가 된 시점에는 자사주를 사들이고,
    고평가된 시점에는 매도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이미 주주들의 가치 뿐만 아니라,
    이익을 제공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 경영은 자율성이 기본

    기업경영은 시장 상황등 다양한 것들로 부터 영향을 받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율성에 제약을 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사주 소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신문을 구독 중입니다.

    글쓰기 실력 향상에 신문 칼럼을 필사해보고 자신의 생각도 첨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월요일~토욜일  매일 집 앞에서 받아보고 그 중 끌리는 칼럼을 첨부해 필사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결제했습니다.)

    참고사이트:mailremember.com

    error: Alert: 콘텐츠 복사 방지 기능이 작동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