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자사주 소각에 인센티브를 주려는가_필사 시리즈01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미국식 스탠더드’

대신 미국은 신주인수권 보장 안한다.

그런데 미국법과 한국법의 결정적 차이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태도다.

소수 주주를 두껍게 보호하는 한국상법은 모든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따른 비율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
보유 주식 수의 비율에 따르지 않은 시주 배정,
즉 제3자 배정은 까다로운 제한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이사가 소수주주들로부터 제소당하기 십상이다.

반면 미국은
어떤주는 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어떤 주는 정관으로 이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뉴멕시코,알래스카,미네소타,미주리 등의 주
회사 법이 전자의 예고
뉴욕,뉴저지,델라웨어,메릴랜드,미시간,오클라호마,오하이오,캘리포이나 텍사스등의주
회사법이 후자의 예다.

어떻든 신주인수권 부여 여부를 자치 법규인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부여가 법률 상의 의무는 아니다.

이들 주에서는 취득한 자사주를 즉각 소각하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언제든 제3자 배정 신주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각하든 않든 실질적 차이는 없다.

실제로 정관에서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상장회사는 거의 없다.

상장회사 주주는 시장에서 얼마든지
주식을 추가 매수할 수있기 때문이다.

불공정하고 부당한 신주 발행과 자사주 처분은
이사의 신인의무를 위반하기 때문에
이사들이 감히 손해배상 위험을 감수하려고 들지 않는다.

자사주 처분이 가능한 주에서도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놀라운것은
뉴욕,뉴저지,델라웨어,미주리,오클라호마,오하이오,텍사스 등의 주 회사법은
자사주 소각도 의무가 아니면서 주주에 대한 시주인수권 부여도의무가 아니다.
그 배격은 정관 자치에 따른 ‘계약 자유’의 보호 및
기업 운영에서 ‘효율성의 극대화'(유연한 자본조달)라는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에는 꿈같은 얘기다.